민주당, 日수출규제 대응 위해 추경예산 3000억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을 반영키로 했다. 상용화 지원 예산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양산 단계에서는 국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늘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 예산으로 연 1조원 이상을 편성하고 오는 7월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 1200억원 이상의 추경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대응 예산 규모가 더 커진 데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당초 1200억원 수준이 아니었다.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발굴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외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부품 소재 국산화 추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자유한국당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만큼 우리 기업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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