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對日 외교 실정” 與 “선거용 보복 조치”…경제 대정부질문 공방

李총리, ‘100개 롱 리스트’ 관련 / “김상조 너무 많은 말 하고 있어 / 日 추가조치 나름대로 준비 중” / 국토위 소위 ‘출퇴근 카풀’ 가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질의를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외교 실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상황을 고려한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는 2년간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등 오직 (관심의 대상은) 과거뿐”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엊그제 보니 강경화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남 얘기하듯 하더라”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움직임을 언제 알았느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대체로 국민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의 한일합방과 같은 종류의 3차 일본침략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처럼 ‘친일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는 분석도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치졸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무역분쟁은 이제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정부는)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엔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부터),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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