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선거제·사법 개혁 성사 위해 민주당은 책임있는 로드맵 제출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 및 사법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 처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빈손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 개혁 의제에 대해선 "정치 검찰의 권력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3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그는 "첫째,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 둘째 '아래를 위해, 미래를 향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셋째 노동 배제를 넘어선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로 돌아오겠다. 진보집권을 향한 전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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