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회동’ 명확히 규정한 美 “3차정상회담 아냐…北핵동결, 과정의 시작”

-국무부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닌 두 지도자의 만남”

-현 단계 ‘정상회담 위한 실무협상 준비’명확히 규정

-“최종목표는 WMD제거, 핵 동결은 비핵화 입구”

-전문가 “복잡한 핵 동결 과정 따라 美상응조치 이뤄져야”분석도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있었던 북미 판문점 회동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3차 정상회담이나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한 ‘최종목표＝핵동결’도 딱 잘라 부정했다.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세웠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일각의 주장들을 잠재웠다. 그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니었다”며 “두 지도자의 만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부연했다. 당시의 만남이 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아니었느냐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현 시점이 비핵화를 향한 대북 실무협상 준비 단계란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읽힌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를 재차 환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로 풀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무엇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서 제기한 ‘북핵동결론’에 대해서도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동결은 절대 (비핵화)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시작점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 목표로 잡은 적 없다. 이는 과정의 입구”라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제기된 일련의 의심을 지우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미국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목표를 정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동결을 목표로 한 북핵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로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도 뒤이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무부는 북한의 핵동결이 비핵화 ‘시작점’이란 점만 밝혔을 뿐, 그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의제인지 또는 전제조건인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 동결이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 협상의 ‘조건’이라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도 없을 수 있다”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이 ‘핵동결’에 따른 상응조치인지도 불명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동결을 통해 북한 핵무력의 양적 증가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핵화 과정 중 하나”라며 “동결은 중요한 협상 ‘의제’이지,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일단은 WMD가 아니라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약속하고 미국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동시에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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