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은 죽었다"

시위대가 입법회를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를 만큼 거센 반대에 휩싸였던 홍콩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

람 장관은 9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환법은 사망했다(The bill is dead)"며 "정부는 법안 개정과 관련한 작업을 완전 중단하고,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홍콩 정부가 지난 2월 꺼내든 후 약 5개월간 홍콩 전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반대 세력은 송환법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가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중국 등으로 범죄인을 보낼 수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홍콩이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법안에 대한 사망 선고는 지난 1일 홍콩 반환기념일을 맞아 법안 반대 시위대 55만명이 거리를 행진하고 일부 과격 시위대가 입법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여기에 지난 7일 주말 시위에도 주최 측 추산 23만명이 모이고, 일부 과격 사태가 벌어지자 홍콩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람 장관 발언을 두고 법안의 공식 철회 선언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로크먼 추이 홍콩 중문대학 언론학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식적 사망'은 법적·정치적 용어가 아니다. 즉 법안이 철회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장관이 공식 철회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SCMP도 "시위대 요구대로 계류된 법안이 실제 철회됐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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