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도관 5~10년 주기 세척"…국토부 "타다, 택시제도권으로 흡수"

[머니투데이 김민우, 한지연 기자] [the300](종합)국회 환노위·국토위, '붉은수돗물·미세먼지·타다-택시 갈등' 현안 보고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8일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을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차량은 중기적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공유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처럼 상임위가 정상화되면서 국회는 그동안 미뤄뒀던 민생현안에 대해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명래 환경노동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집배원 파업, 미세먼지 대책 등에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택시-플랫폼업계 상생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5~10년주기로 상수도관 세척"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환경부를 향해 붉은수돗물 사태와 미세먼지 대책 등에 질타를 쏟아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천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실태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한 수도법 74조를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 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와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 차량의 경우에도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다의 경유차 규제를 위해선 대체차종을 제안해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대체차종이 마땅치않아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2019.07.08. amin2@newsis.com

◇고용부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어려워" =고용노동부는 집배원들의 사상 첫 전국 파업이 예고돼 있는 것과 관련해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에 집중 질타를 받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며 집배원이 (편지를) 1통 돌리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등기우편 서명을 받고 오는 데 28초를 주고 택배는 30초를 준다. 이게 사람한테 시키는 것이냐 기계한테 시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집배원 과로 문제에 공감한다"며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파업과 관련해 원반히 합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요구에는 "대부분 공무원이라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부에 따르면 50~299인 기업 1만7000개사 중 약 18.5%는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1명 이상 존재한다.

이 장관은 "주52시간 초과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방문·유선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FGI(심층면접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7.08. jc4321@newsis.com

◇국토부 "타다, 택시 제도권으로 흡수해 갈등 줄이겠다" =국토위에서는 면허 총량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화두에 올랐다. 김 장관은"'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가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나 제 3의 기관이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감차하고, 모빌리티 서비스가 줄어든 택시 면허를 사거나 빌려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빌리티 업체에 합법적 사업 지위를 부여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대신, 면허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대부분의 모빌리티 업계가 동의한 반면 '타다'는 사실상 상생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합법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진입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운행하고 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이날도 사임의사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작년에 위원장 선거를 나설때 저에게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준 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당시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각 1년씩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나눠 맡기로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사임 의사가 없다고 버티고 나서며 내홍을 겪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다.

김민우, 한지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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