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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 700조원 돌파… 도입 31년만에 GDP 37%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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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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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이달 들어 7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 31년 만에 적립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게 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4일 기준으로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말 638조8,000억원보다 62조4,000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000억원)의 2.57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6.81%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

누적 적립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계속 불어났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3,000억원, 2017년 621조원 7,000억원, 2018년 638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701조2,000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41년 정점을 찍고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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