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대정부질문 격돌 … 달아오르는 7월 국회

민주 “경기대응 예산 원안 통과”/ 한국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 대정부질문도 ‘창과 방패’ 예고

日 경제보복 긴급대책회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르면 8일부터 열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고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해재난 예산은 현장에 신속히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심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소위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의 경우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재해예산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 만큼 해당 부분 심사가 먼저 진행되겠지만 ‘재해 추경 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8일부터 심사를 시작해 서두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까지 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국회 일정이 오는 19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해 ‘졸속심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오는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 등 외교안보 현안,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자사고 폐지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공격 차단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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