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5~6일 경기 양평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콘퍼런스의 논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날 전문가 논의 내용은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올 가을 정부에 공식 제안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1~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시행하는 차량 2부제 등 비상대응조치를 전국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공공 분야 시행과 민간에 대한 권고 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정부와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 제안대로라면 차량 2부제가 전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12~3월)에 상시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등 외국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위성 자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3대 원칙으로 책임 공방 탈피,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참여 주체 다양화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맑은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국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기상청과 환경부가 추진한 인공강우에 대해선 ‘현재 기술 수준에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논란이 있던 대형 야외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녹지 벽, 도시 숲에 대해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기후나 생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연평균 84%, 고농도 때는 7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예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문가 제안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뒤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올해 9월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국내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미세먼지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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