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 추경 또 '졸속심사'로 가나

남은 국회 11일...과거 보다 짧아

9,200억 심사해야할 국토위는

한국당 집안다툼 위원장도 못정해

종합심사 담당 예결위원까지 미정

혈세 6조7,000억원을 쓰는 추가경정예산안이지만 올해도 ‘초치기 졸속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을 논의할 기간은 11일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추경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고 여야가 합의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다. 이는 역대 추경안 심사기간을 고려할 때 짧은 것이다. 서울경제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 18일, 2015년 15일, 2016년 25일, 2017년 18일로 올해보다 길었다. 지난해는 단 5일로 기록적인 ‘벼락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비난을 의식해 추경안 처리를 다음 임시국회로 넘길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도 더 미룰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11일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추경안 중 약 9,200억원을 예비심사해야 할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직 상임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는 여야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몫으로 배정됐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우선 1년은 박순자 현 위원장이, 이후 남은 기간은 홍문표 의원이 맡기로 정리했지만 박 위원장이 6개월을 더 하겠다고 주장하며 종합병원에 입원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 문제가 조속히 결론 나지 않을 경우 국토위에서의 추경안 예비심사도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비심사를 더 정밀하게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미정인 것도 문제다. 예결위원들은 5월29일부로 임기가 끝나 각 당이 새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까지는 기존 위원들이 담당하고 이후에 위원을 교체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 인선을 진행 중이고 주초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 핵심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결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예결위 전체회의 기간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8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9~11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있어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는 일러야 12일이 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이번 추경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국회는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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