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초 본격 추경심사 돌입하자"…추경안 회기내 처리 촉구

"늦어도 19일 원안 통과를"…분리 추경·국조 연계 '안돼'

현안 브리핑하는 박찬대 원내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6.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개시를 촉구하며 임시국회 회기 내 '원안 통과'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자당 몫인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매듭지은 만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주말이 끝나는 8일에라도 당장 예결위를 열어 추경 심사를 시작하자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한국당은 예결위원장만 선임하고, 예결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핵심인 추경은 뒷전이고 국정조사 요구와 정쟁 유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집안싸움'을 빨리 정리하고 추경 심사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지연은 한국당의 리더십 부재인가, 의도된 지연전략인가"라고 반문하고는 "한국당이 진정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신속한 추경 심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심사 개시와 동시에 심사 속도를 최대치로 높여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후 이미 74일이 흘렀고, 마지노선인 19일에 통과되더라도 86일이 지나게 되는 만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이달 말에는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하지만 앞으로 12일 남은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까지는 빠듯한 심사 일정에 더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재해 추경(2조2천억원 규모)을 분리해 우선 심사하되 나머지 경기 대응 예산(4조5천억원 규모)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의 요구를 추경에 연계하는 전략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칼질' 시도에 맞서 원안을 사수하되,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에는 협조하지만, '분리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분리 처리나, 타 사안과의 연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민생 문제인 추경을 협상용 카드로 쓰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통상 추경 편성 시 국채를 발행해왔고 현재 국가 재정 여건 또한 국채 발행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든든한 상황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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