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본격화… 기금 고갈 당겨질듯

저출산 여파 생산가능인구 급감… 올해부터 5년간 94만명 줄어들어

수급자는 477만명→665만명 급증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향후 5년간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향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231만3869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말 2183만1463명으로 48만2406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23년에는 가입자가 약 2137만 명까지 줄어든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94만 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해는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총 4차례뿐이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 수급 연령에 들어가면서 수급자는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약 477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1년 약 606만 명, 2023년 약 66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23조4530억 원인 수급액은 2023년 36조3031억 원으로 5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적립금이 2041년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7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 4월 말 기준 690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2023년에는 약 89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과 보험료율(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달리한 4가지 연금 개편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특위에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4월 말 활동을 마쳤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