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채발행 추경 원천봉쇄…전시성사업 예산 전액삭감"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추경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할 때"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한 추경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산들은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립대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예산 등을 미세먼지·재해대책과도 관련없고 민생지원 예산도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예산 조달 방식도 문제"라며 "정부는 전체 6조 7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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