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타다’ 모빌리티 논의, 택시의 판정승?

지난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타다’ 등 새로운 운송서비스가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운영되는 정부의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해당 안은 신규 사업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을 둠과 동시에 기존 택시 사업자를 일정부분 보호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신규 모빌리티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쯤 플랫폼 택시 등 운송수단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월 중 택시업계와 플랫폼 간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실무자들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정부 안의 골자는 ‘타다’ ‘파파’ 등의 신규 서비스가 택시 면허의 총량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택시의 면허를 제3기관이 사거나 빌린 뒤, 이를 타다 등의 플랫폼 업체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플랫폼 업체들은 제3기관에게 ‘기여비용’을 내야한다. 일종의 면허 임대 비용인 셈이다.

새로운 면허를 활용한 차량의 대수는 단계별로 늘려가기로 했다. 해당 제도의 첫 도입시 적용될 차량의 대수는 현재 운영되는 타다 등의 차량 수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개인택시는 16만4000여대이고, ‘타다’ 등의 렌터카 호출 서비스 차량은 1000~1200대 가량이다. 이에 국토부측은 “논의 내용을 공식 발표 전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VCNC제공

이로써 ‘택시업계 VS 타다(신규서비스)’ 구도로 진행돼 왔던 갈등은 택시에게 일정부분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택시단체별로 세부적인 목소리는 다르지만, 택시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택시와 연계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반면 택시와 손을 잡지 않은 신규 모빌리티 업체는 “‘사실상 카풀 금지’에 이어 다시 한번 정부가 택시의 손을 들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 면허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확장성은 크게 낮아진다”며 “확장성이 낮은 시장에 과연 투자자들이 얼마나 나설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은 면허를 활용하는 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신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앞날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 카카오와 택시만 참여한 카풀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호도했다”며 “이번 결정에 모빌리티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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