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폭거는 '악의 탄생'"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금 우리 정치,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

"야당 무력화,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선거제 동의 못 해"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는 ‘악의 탄생’이었다”며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지금 우리 정치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하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며 “바로 패스트트랙 폭거”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라며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라며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