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초저리대출 5000억 추가 지원"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추경 통과 즉시 2개월 내 70% 신속 집행"
"日 수출규제 대책, 반도체 소재·부품사에 1조원 투자"

이낙연 총리(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기존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지원도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 후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정청은 또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며 10조원 이상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선 일본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정청은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매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포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2조30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며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 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