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 19%↓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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