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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경제 규제' 카드 꺼낸 일본…'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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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 폰 생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품목들을 우리 나라에 수출할 때 강한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검토 작업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대항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품목은 세 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TV 등 액정 화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투명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필요한 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이들 품목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입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우리 기업은 이 소재들을 들여올 때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일 간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일본은 통신기기 부품 등을 수출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서준석, 이학진,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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