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재료 韓에 수출 규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되는 3가지 재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해왔지만 오는 4일부터는 절차를 까다롭게 고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와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관련 일본 제품의 수출 과정에서 우대제도를 적용받는 '백색 국가'에서 앞으로 한국을 제외해 일본 정부의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로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과 LG 등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실상 보복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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