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또 하나의 이정표” vs “통미봉남 직면할 수도”…여야 온도차

역사적 판문점 회동에 여야 한목소리 환영

“더 좋은 성과낼 것” vs “文정부 역할 축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전망은 엇갈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정치권은 1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세기의 만남으로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한주 G20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의 슈퍼위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이 어우러져 사상 최초의 남북미 회담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중앙정부와 당은 성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의 안전에 대해 형식적인 의지에 대한 표명도 없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를 언급한 것이나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을 타개하는 좋은 신호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며 문 대통령께서 대화 외에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고 한 것도 안보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에게 평화의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면서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북미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까지 북핵 문제 관련 성과를 가져간다는 태도여서 성과를 낼 수 밖에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구긴 체면을 겨우 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밖에 없다”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파토를 내면 양측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이번 남북미 회동은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고, 현재 한반도 정세와 4개월간 소강 상태였던 북미 대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이었던 이번 회동에 이어 실무팀 간의 협상이 잘 풀리면 4차 북미정상회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과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북미정상간 정치적 고려이든 간에 추동된 DMZ회동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면서도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의 정의, 비핵화 실현 절차와 방법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린다”고 했다.

이현정ㆍ유오상ㆍ홍태화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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