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 힘 받나…공동유해발굴 北 참여 주목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을 본격 재개함에 따라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1일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금까지 답보 상태지만, 우리 군은 북측이 합의 이행 의사를 보일 경우 언제든 공동 이행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살머리고지 유해 남북공동발굴이나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민간인 자유왕래 등 군사합의 현안은 지금까지 수개월 간 큰 진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남북미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함에 따라 톱다운 방식으로 북측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GP 시범철수, 판문점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을 이행 완료했다. 또 남북은 DMZ 내 GP 11개를 각각 시범 철수하기로 하고 1개는 역사문화적 용도로 남긴 뒤 10개(남북 총 20개)를 지난해 11월 말까지 폐기했다. 올해 남북 DMZ 모든 GP 철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제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측의 무대응으로 답보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양측은 또 지난해 10월말 판문점 JSA 비무장화 완료에 이어 남, 북, 유엔군사령부의 3자 공동 검증도 완료했다. 현재 JSA 민간인 자유 왕래를 위해 남, 북, 유엔군사령부 3자가 근무수칙을 최종 협의 중이나, 역시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해도를 제작해 1월 30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올해 후속 조치로 예정됐던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유항행은 같은 이유로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남북은 지난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남북을 잇는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마친 상태다. 4월부터 남북이 본격적으로 공동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남북은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때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구성하지 못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군사합의서에 따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 간의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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