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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오뉴스] 30시간 전 트윗->북미 판문점회담 실현, 실무진의 빠른 움직임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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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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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어제 정말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지열: 굉장히 많은 미사여구들이 언론에서 쏟아져서 더할 순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구나. 저는 사람들이 생각, 뭔가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과 그건 말도 안돼라고 믿는 것은 큰 정말 천양지차인데, 저도 언론에서 가능성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올 때도 직접 만나는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컸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아까, 어느 언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초현실적인 만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외신에서 제목을 뽑았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발상이 얼마만큼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경험적으로 많은 일에서 저는 겪어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한 번 만난 걸로 뭐가 당장 달라지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물론 그것만으로 당연히 다 해결된 건 전혀 아니죠. 이제 시작이지만 그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다. 정말 어제와 오늘은 달라진 겁니다.

◇ 최형진: 이젠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전환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급작스레 성사가 된 거죠?

◆ 양지열: 사전에 합의됐다고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진짜 급했구나라는 게 화면에도 보이잖아요, 사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0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비쳤고, 그 이후에 실무진들의 협상 과정은 있었죠. 원래 청와대에서 만찬에 참여하기로 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사가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부터 사실 이상징후, 이상징후란 표현이 그렇지만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 언론들도 그 부분까지는 정말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냥 보도가 비건 특사도 청와대에 있다는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냐고 판단했을 때 기자분들조차도 그냥 안 될 거야를 전제로 사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중계 과정을 생방송으로 보셨지만 툭툭 끊기고 화면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각국 정상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동선을 옆으로 줄을 쳐놨잖아요. 그것 막 무너졌잖아요. 경호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모습은 굉장히 저도 놀랍고, 특히 미국 국민들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한 쪽으로 갔었을 때도 자세히 보시면 그때요. 시크릿서비스, 미국 대통령 경호국 직원들이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그걸 넘어갈지 몰랐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경호원 한 명도 대동 안 하고 잠깐이었지만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은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 최형진: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인들이 충격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제안을 올려서 성사가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 양지열: 감각은 확실히 좋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그 시점에 만일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꾸도 안 했다고 한다면 글쎄, 약간 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머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었고, 물론 30시간 전이었으니까 그냥 희망사항 이야기한 거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북한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몇 시간 후에 바로 내놨잖아요. 이건 우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다음부터 바로 오히려, 저는 약간 양국 다 이번에는 잘했던 게, 그다음부터 의중이 있다는 걸 파악한 순간부터는 굉장히 빨리 움직였잖아요, 실무진들이. 그래서 실제로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오히려 컸죠. 말 한 번 던져보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받아들여서 이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은 데면데면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 양쪽 다 어느 정도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 시도가 있었고 얘기가 주고받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했죠.

◇ 최형진: 북미 간 판문점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성사가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주요 수단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 양지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다들 아시다시피 기성 언론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분인 건 맞죠.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NN 같은 데는 본인이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유수의 언론사를 그렇게 공격할 만큼. 그리고 CNN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일부라기보다 기성 언론 상당수하고 또 기성 정치권하고도 굉장히 다른 출신이잖아요. 공화당 대통령이라지만 공화당 정치인이라고 부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더해서, 또 본인이 워낙 TV쇼 이런 걸로 대중적인 인기를 쌓아왔던 그런 사람이라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출연했던 리얼리티 쇼를 제가 연수 가 있었을 때 미국에서 한참 인기였거든요. 그때 보면서 '저 사람 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단순하고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그땐 정말 'You are fired'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게 그때로선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90년대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묘하게, 마치 사람 세뇌시키듯이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그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언론을 향해서 나왔을 때 똑같은 메시지. 자, 내가 취임한 이후로 달라졌다. 이전 행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지금 핵실험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있느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걸 얘기하는데요. 지겹다고도 할 수 있고 할 말이 저것밖에 없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끔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북한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그게 미국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한 테러 국가이고,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절대악이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반복된 메시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 최형진: 거의 세뇌시키듯이.

◆ 양지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어제 있었던 만나는 장면들이 가져다줄 충격이 그만큼 컸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안 먹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걸 많이 고민해서 아시는 것 같지는 않고 원래 그런 부분을 타고난 게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러니까요. 당초 생중계하는 방송에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 2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무려 53분간 대화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보다도 긴 시간이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회담 아닙니까?

◆ 양지열: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참 절묘한 게요. 원래 이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좀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라는 부분들이 잘되면 좋은데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하노이에서 그렇게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밑에서 바텀-업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서 실무진들끼리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우리가 만나자란 이야기가 불과 지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딱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급속도로 어떻게 보면 전진이 됐다고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실무진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을 조율하자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결론을 내렸던 건 없지만 생각보다 나올 때 두 사람 얼굴이 굉장히 밝았죠. 밝았었고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두 사람이 만나서 어찌 됐든 확인을 해줘야 밑에 실무진들도 믿고 일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선하기 위한 애를 굉장히 많이 썼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 최형진: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 보는 시각이 상반됩니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는 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반면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사진 촬영용 쇼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럼 긍정적이라고 보시나요?

◆ 양지열: 저는 그 두 개가 왜 반대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2~3주에 걸쳐서 실무진들의 협상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상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사진찍기용 쇼가 먹히기 위해서라면 뭔가 그래도 후속작업이 나와줘야 하는 거거든요. 사진찍기용 쇼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기적인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 득이 되면 그건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 최형진: 뭐라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후속적으로?

◆ 양지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 어쨌든 미국 내 정치 사정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도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민주당 여론조사에도 뒤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적어도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진 못하는데 그것 뚫고 나가려면 뭔가 실적을 내야 하잖아요. 그 실적이 마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쓸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이익이란 것도 걸려 있고.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20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극도로 치닫고 있던 무역전쟁에 대해서 휴전을 또 했어요. 이게 그대로 가다간 미국 경제에도 좋을 것만은 아니란 지적이 있어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풀 꺾인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도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 만났지 않습니까, 평양을 방문해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하고 계속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대결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서 나하고도 유연한 관계를 만들어놔야 중국과의 갈등상황 내에서 중간지점 같은 것들을 한반도에서 기능을 해줄 수 있다. 예전부터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중국이나 미국의 대결의 대리 전쟁터처럼 되어온 역할이 있지만 그 대리전이 방향을 달리해서, 성격을 달리해서 치러질 수 있다면, 이쪽에서 누가 더 잘하냐는 쪽으로 된다면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 두 개를 나눠서 반대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30일 오전,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화웨이 제재 등에 대해서 압박이 있으면 어쩌나,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분위기는 좋았고 칭찬일색이었다라고 봐야겠더라고요. 삼성 공장과 관련해서도 저런 공장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 또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진 않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놨다, 라는 것만으로도 아시잖아요. 일본 가서 지난번 G20 이전 정상회담 때도 그렇게 아베 총리한테 골프장도 다니고 제일 맛있다는 집도 가서 대접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마지막엔 기자회견 하면서, 얻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놓고 얘기 안 된 상황에서 기자들한테 아베 총리가 우리 것 다 사주기로 했다, 100조 쓰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얼굴이 확 굳어버리잖아요, 아베 총리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인물인데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고. 단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꼭 여기서 잘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게 있겠죠. 미국 내 투자 늘려 달라, 당연히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와 싸우겠다는 입장이 아닌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거죠.

◇ 최형진: 방금 아베 총리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미국을 대하는 방식, 외교 방식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지 않습니까?

◆ 양지열: 일본은 전통적으로, 낫다 안 낫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일본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다시피 패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극복했고, 우리보다 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경제발전이라든가 일본이 어떻게 보면 국방력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큰 배경이 미국이었거든요. 아주 미국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게 전통적이고 아베 역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기존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 못지않게 높았죠, 굉장히. 외교가에서는 흔히 분석하는 게 80% 정도는 사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외교가 있냐고 얘기할 만큼, 과거에는. 그 부분을 조금은 탈피해서 다자외교로 나가고자 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 방침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의 다른 것보다 조금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남북관계 같은 걸 풀어나가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효과는 어느 쪽이 더 나을지는 봐야죠.

◇ 최형진: 저는 아베 총리가 해줄 건 다 해주고 마지막에 뺏기는 장면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양지열: 그걸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하고 관계가 또 틀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틀지는 고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처럼 굽히고 들어가는 방법을 굳이 취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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