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南北美 판문점 회동, 평화프로세스 본격 시작"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판문점 회동, 실질적 ‘3차 북미회담’...평화프로세스 본격 시작

-어제 회동으로 우리 정부 중재 역할에 대한 의문 일거 해소

-시진핑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해소

-4차 북미회담 백악관에서? 불가능하진 않아...다만 교통편이 문제

-北美 실무회담서 부분적 이행된다면...‘남북경협’ 제재면제 가능성

-韓, 중국에 선 비핵화 후 사드조치 요구 적절...中, 입지 약화

-日,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 협력 없이 대북 접근 쉽지 않아

-4차 남북정상회담, 올 11월이나 12월 정도로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전협정 6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애당초 만날지 어떨지도 알 수 없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손을 맡잡고요. 역사적인 걸음 함께했죠.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부에서 여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제 3부에서요. 어제 예상치 못했던 3차 북미회담이 남긴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하 조성렬): 예,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정전협정 66년 만에 이 같은 북미 정상의 회담,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축약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조성렬: 예, 70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미 정상들이,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처음 밟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요. 향후 한반도 문제가 그동안의 전쟁 위기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회동이냐, 회담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3차 정상회담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 조성렬: 글쎄, 보통 형식으로 보면 정상회담 형식은 아니었습니다만 의미상으로 보면 53분간 만났고, 오히려 앞서 두 차례보다도 단독 정상회담은 더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 조성렬: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쭉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데에 집중적인 관심을 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든지 또는 워싱턴으로 국무위원장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4월 12일 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측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에 대한 요구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기회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북한이 계속 요구해왔던 톱-다운 방식의 대화였는데, 이게 지금 비핵화에 있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조성렬: 예,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형식도 트위터를 통해서입니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바로 톱-다운 방식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이런 톱-다운 방식의 위험성도 있고, 또 실무진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을 때 정상회담의 결렬 위험성들이 이번에 노출됐기 때문에 실무급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톱-다운 방식을 고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북한이 요구했던 톱-다운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고, 대신 합의 내용을 보면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그래서 또 미국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형식을 결합시키는 이런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였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앞으로 2~3주 내에 실무팀을 꾸려서 회담의 지속성을 가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실무팀 사령탑을 누가 맡을까.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 조성렬: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협상책임을 계속 맡고, 실무 책임자로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맡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 측에서는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번 김영철 당 부위원장 대신에 이 책임을 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 책임자로서는 최선희 제1부상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자리에 나왔고요.

◇ 김호성: 빠른 섣부른 전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4차 회담 장소가 백악관이 될 수도 있을까요?

◆ 조성렬: 그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먼저 밟았기 때문에 명분을 준 거죠.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오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편이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가긴 어려울 것 같고, 북한이 거기까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교통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 교통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 조성렬: 현재로서는 미국이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모셔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지난번처럼 중국 비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계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비행기를 같이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엔총회나 이런 부분이 계기가 된다면 남북 정상이 같이 가는, 유엔에 참석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자체 비행기로 워싱턴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소의 제약은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반도 운전자론, 흔히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 조성렬: 그동안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또는 촉진 역할이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과연 잡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바로 어제 판문점 회담은 그런 의문을 일거에 해소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회담 장소가 우리 측 지역인 자유의집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을 우리 장소인 자유의집에서 회담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통신이라든지 보안, 여러 가지 경호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자유의집으로 오는 두 정상을 맞이하고 또 환대하고 환담을 나누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조연을 자처하셨지만 실제로 이번 판을 만드는 데 우리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입장을 계속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연을 자처한 주연급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조성렬: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전면에 부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 문 대통령이 나서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원했던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성과로는 우리가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 그럼 주변국 이야기를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죠. 사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열리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북,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 조성렬: 예, 사실 금년 1월 1일 신년사부터 북한이 다자협상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또 6월 20~21일 양일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오히려 우리의 운전자 역할 또는 중재 역할이 약화되고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중재자로 나설 것이 아니냐. 또는 한반도 문제에서 그동안 3자냐 4자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해서 4자로 재정리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의 만남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한국을 필요할 땐 인정하고 또는 거부하기도 했는데 어제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남으로써 실질적인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3자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런 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 당사자 자리에서는 일단 뒤로 물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 제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가 먼저다' 이런 응수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이 다소 좀 머쓱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 조성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사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먼저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 나서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잘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선 비핵화, 후 사드 문제 처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사실은 현재 중국 입장은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올 자리가 더욱 좁혀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일본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 관해서 일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납북자 문제도 있고요. 이게 북한에 대한 일본의 감정이 좋지 않지만 한일관계도 여전히 꼬여 있어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도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3차 북미회담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조성렬: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뭐냐면 작년에 북미 대화가 있으면서 일본 정부가 초기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가졌고요. 그러다가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숟가락을 얹어놔서 북일 간에 대화를 하겠다. 여기서 이제 북일 간에는 상당히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북일 간에도 대화를 해라, 북일정상회담을 가져라, 이런 권고도 했고 또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사도 일본에 보내서 협상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본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좀 교착 상태에 있자 일본은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고, 최신 일본 보도에 따르면 산케이 신문에서는 반도체 관련 물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은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아무 조건 없이 북일정상회담 가질 용의가 있다, 이런 발표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교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뚫으려고 한 건데 지금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재가동되면 우리 정부의 협력 없이는 일본이 대북 접근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본 정부도 한일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경우는 한반도 문제에 계속 개입을 원하는데 지금 북한이 일체 거부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꼬이면서 일본 정부도 우리한테 사실 중재 역할을 부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사진의 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코리아 패싱 없이 어떤 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다고 봐도 될까요, 중국과 일본이?

◆ 조성렬: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중국도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경우도 일단 남북미 3자 틀에서, 특히 한국을 빼놓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의 입장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 단지 폐기가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성렬: 예,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하노이 회담에 이견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재를 시도한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논의하면, 어제도 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거부했던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꺼내고, 지금 우리 정부는 일반적인 제재 완화는 상당히 미국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관한 제재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재 효과를 보면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제재 완화, 5개의 제재 완화를 하게 되면 약 3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만약 남북 경협을 미국이 제재 면제 조치를 한다면 약 2억5000달러 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꽉 막혀있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풀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지금은 이제 좀 거부반응을 보냈지만 아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북한과 협상하다 보면 뭔가 북한에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정부가 그 일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개성공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반응이 썩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는 반응이 있는데, 지금 위원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낙관하고 계시는 거죠?

◆ 조성렬: 예, 이 부분은 결국 북미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진영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협상이 다시 재개되면 어느 정도 이른바 조기수확이라고 해서 다시 4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 실무회담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부분적인 이행도 아마 병행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남북경협이 그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성렬: 예, 그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특히 이제 트윗을 날린 날짜가 미국 시간으로 27일 밤이고 우리 시간으론 28일 오전인데요. 미 대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TV 토론회가 있던 날입니다. 실제로 이번 판문점 3자회동을 통해서 미국 언론이 민주당 대선 보도에서 갑작스럽게 톱 뉴스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일정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더 나아가서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정책 당국자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급물살을 탄 이번의 북한의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 조성렬: 예, 우리 정부는 너무 서두를 필욘 없고요. 지금 미국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의 입장과 우리 정부 입장의 이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좀 의견이 조율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북미회담이 본격화되면 남북 대화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북한 실무자들의 일종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원칙을 갖고 차분하게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물밑 중재, 또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성렬: 예, 충분히 있지만 일단 시한 자체는 올 연말로 돼 있기 때문에 올 11월이나 12월 정도로 아마 저는 예상합니다만 그 이전에 충분히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회담이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다면 더 빨리 9월 10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미 간에 실무회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북측의 양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4차 회담 자체보다도 결국 곧 재개될 북미 실무회담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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