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수출 규제 적반하장…삼성·LG·하이닉스 불똥

日 수출 허가 신청 면제하는 '백색국가' 서 韓 제외

다음달 4일부터 3개 품목 가동…신청부터 허가까지 90일 소요

"한국 대법원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보복" 분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4일부터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인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 소위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면 일본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으로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지만 우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첨단재료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반도체 생산을 주로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박막형 고정밀 텔레비전을 만드는 LG전자 등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이번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이번 조치는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다만 일본도 자국 기업들이 직접 타격을 입는 만큼 수출중단 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일이어서 기업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재고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당장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자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고 글로벌 업계 내에서 신뢰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과거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우리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