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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김현미 "3기 신도시 취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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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고분양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의 범위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 규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관리하는 지금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 원가에 적정 이익을 더한 적정 분양가를 정부가 제시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의무화됐지만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4월 의무화가 폐지된 후로는 적용받은 단지가 없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의 취소는 없을 것"이라며 "되레 3기 신도시를 통해 일산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와의 갈등에 대한 상생 방안은 다음 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김 장관은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국토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총리실에서 쟁점들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을 떠돌아다니며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답했다. 이어진 "(기존 지역구인)일산에서 출마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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