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시정연설 "추경 늦어지면 경제 더 나빠진다"

■국회 시정연설
한국당 불참에 국회 처리 거듭 요청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도와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격적인 국회 정상화로 이 총리의 시정연설이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총리도 한국당을 압박하듯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법안과 카풀 법안 등 민생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라며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 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4월 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 5,000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더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도 올해 저감 계획량 1만톤에 더해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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