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진미위, 이명박-박근혜 시절 '적폐청산' 조사 종료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등 공정성 훼손 사례 22건 채택·의결

5건 조사에서 총 19명 징계 권고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KBS 신뢰 회복 위한 불가피한 절차"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가 10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KBS진미위 복진선 단장(사진 왼쪽)과 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제공)

지난 정권에서의 KBS 공정성·독립성 훼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KBS진실과미래위원회(위원장 정필모, 이하 KBS진미위)가 22건의 사례를 채택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KBS진미위는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약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KBS진미위는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뒤 KBS 양승동 사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다음달에는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열린 활동 종료 기자간담회에서 KBS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은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참사 등 지난 9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방송 공정성 훼손과 인사권 남용 등 여러 불미스런 사태들이 많았다. 이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이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라며 "이번 KBS진미위 조사와 백서 발간을 계기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방송 농단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BS진미위의 주요 조사 결과는 크게 △편성규약 위반 등 제작자율성 침해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프로그램 △방송의 사유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재단 및 자회사 설립·운영의 문제점 등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서 이어진 낙종 등 보도참사, 2008년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2013년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덮기 의혹에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 방미성과 특집 등이다.

또한 가수 윤도현, 방송인 김제동, 시사평론가 정관용 등의 프로그램 MC 하차 등에도 외부 권력의 개입이 있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KBS진미위 복진선 단장은 "부당하게 권력이 방송에 개입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조직적인 힘과 흐름이 있었는지 밝히는 첫 번째 시도를 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KBS진미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사측에 편성규약 실효성 확보와 교육 의무화,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차단, 선거보도 논란 근절방안 마련, 방송의 사유화 방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22건의 조사 결과 중 5건의 조사를 바탕으로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징계시효가 2년인지라 조사한 사안에 대해 모두 징계 권고를 내리지는 못했다.

복진선 단장은 "적폐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라며 "적폐청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라고 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윤리교육, 직업 교육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필모 부사장은 "시청자가 믿을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 가지고 책임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KBS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절차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KBS는 KBS진미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현재 사규나 지침 개정, 관련자 징계와 교육 강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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