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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윤석열 청문회, 北선박, 붉은 수돗물 상임위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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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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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달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사건 등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별적으로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 볼 부분을 따져 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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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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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지난 일주일여 동안 민주당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다. 언론에는 마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정상화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며 “(한국당의 등원이)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이지 국회 정상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예정된 정부의 시정연설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한국당이 구체적인 상임위까지 거명하며 국회 등원 의사를 밝힌 만큼 사실상 장외투쟁에서 원내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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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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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당 입장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한국당 패싱’으로 6월 국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 이미 당내에선 ‘여권의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조속한 등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경제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부도 문제지만, 한국당은 나은 게 뭐냐’고 되묻는다”며 “정치혐오증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며 ‘세비값’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입항사건은 한국당이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북한 선박의 입항을 둘러싼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등원은 불가피하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 선박 입항사건은 우리 당이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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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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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 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나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 “대통령부터 모두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고 즉각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군은 빠르게 해체됐고 이번 사건은 그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발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먼저 법률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호ㆍ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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