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액수 늘어…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머니투데이 황국상 ,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수뢰 추정액 67억에서 119억원으로…혐의 인정땐 형량 늘어날 듯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뇌물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51억원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9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원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합계 119억3000만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은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은 총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갑작스럽다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은 5월말에 자료를 획득해서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치밀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서 어제 우리가 받았다"며 "신청 및 관련 증거목록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공소장 변경) 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 확인 및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변경 전과 후의 공소사실에 있어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범주가 유사해 이른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내용이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곧 선고가 될 것으로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판이 추가로 진행되게 됐다. 만약 늘어난 수뢰액수가 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형량 역시 1심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황국상 ,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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