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무역전쟁·브렉시트…들끓는 불평등

佛 유류세 논란 反정부 시위로

미국내 ‘불평등 화살’이 中으로

英 젊은층 정치 불신의 ‘방아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대 중 부동산기업 앞에서 주택난과 임대료상승, 젠트리피케이션등에 항의하는 독일 시민들. ‘몰수하라’는 뜻의 구호를 들고 있다. [EPA]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인상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는 곧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시위로 확산됐다. 지구 반대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을 본격화시켰다.

올해 세계에서 곳곳에서 발생한 굵직한 이슈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점은 ‘소득 불평등’이다. 주요 언론 및 전문가들은 소득 격차 심화가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완전히 별개로 보이는 일련의 사태들의 중심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NBC는 ‘왜 소득 불평등이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 됐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격차는 브렉시트 위기에서부터 올해 불평등 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인도 선거까지 전 세계의 불안을 부채질했다”면서 “실제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은 감소했지만, 정작 선진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상실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대표적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점은 전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프랑스는 사회 안정을 위해 어느 나라보다 정교한 복지 시스템이 정착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보다도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낮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사회의 경제 성장의 과실이 부유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프랑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이 노란조끼 시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국처럼 눈에 띄에 불평등한 사회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가 평등주의의 보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고소득 계급의 성역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인해 국익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식이 시위를 부채질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역시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투자컨설팅사 그린알파어드바이저의 가비 자부슈는 가디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계 자유 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미국이 누린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는 이를 다른 나라가 자신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화살을 중국과 멕시코 등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부슈는 “불평등은 무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편익에 대한 불균형적인 비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불평등을 민족주의의 인질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의 근간은 결국 불평등이다”고 분석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2020년 대선 레이스에서도 불평등은 대권 승리의 향배를 가름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것으로 보인다. CNBC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진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과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명분으로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 주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기업과 노동 사이의 세력 균형 재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장기화로 인해 정작 자국의 불평등 문제가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들이 브렉시트라는 거시 정치만 신경쓰는 사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명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인해 특히 젊은층들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오늘날 영국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기 영국 총리가 해결해야하는 가장 시급한 숙제는 브렉시트가 아닌 불평등임을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한 총리이자 그의 후임자에게 또 다른 시험적 유산을 남겼다”면서 “그는 ‘시급한 불평등(burning injustices) 문제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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