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도 효과도 의문”…추경처리 회의론 커지는 與

심의도 시작 못 한 추경…어려워진 0.1%p 성장 목표
급격히 나빠지는 경제성장률 전망…추경 무용론 커져
나경원 “與, 경제실패 책임 피하려 추경 포기하나”
민주당 “추경 적기 지나지 않아…포기 생각할 때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추경 집행 적기를 이미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거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빠져 추경이 집행돼도 체감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회의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심의도 시작 못 한 추경…어려워진 0.1%p 성장 견인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선거제도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시작된 대치 정국 속에 57일째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4당이 이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긴 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등원을 거부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이후 추경처리에 걸린 기간으로만 따지만 2000년(107일), 2008년(91일)에 이어 벌써 3위다. 문재인 정부의 앞선 2번의 추경은 각각 모두 46일 만에 통과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로 0.1%포인트 경제성장률 상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6월을 열흘 남겨둔 현재까지도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 0.1%포인트 성장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경제계의 판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국당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면서까지 추경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으로서는 추경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 실정 토론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진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등을 수용할 경우 오히려 지지층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공조를 재확인한 만큼,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하기보다 압박하는 것이 추후 추경안 심의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나빠지는 경제성장률 전망…추경 무용론도 커져

올해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의 추경처리 의지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3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스탠퍼드앤푸어스(S&P)는 2.5%에서 2.4%로 각각 하향조정 한 데 이어 가장 최근에 발표한 피치는 2.5%에서 2.0%로 무려 0.5%포인트나 낮췄다. 올해 1분기 GDP가 미중 무역분쟁 및 반도체 가격 급락에 영향을 받아 전 분기 대비 0.4%가 급락한 것을 반영한 전망이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어렵게 추경을 처리한다고 해도 한국당의 경제실패 공세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경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끝끝내 추경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한국당으로도 분산시킬 수 있다. 또 한국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정부여당의 경제실패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추경처리 실패가 방어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만약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 봄’과 5.18민주화 항쟁으로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했던 1980년 이후 처음이 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경처리를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느낀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 등을 바로 수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국회정상화 의지가 없다”며 “적당한 시점쯤에 ‘추경안 포기 선언’이라든가 해서 잘못된 경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는 의심이 상당히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는 전혀 추경 포기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추경집행 적기가 넘어가는 중이지 아직 넘어가진 않았다”며 “7월초 추경심사를 시작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까지도 추경이 처리가 안 됐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