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위기에 상산고 “형평성, 공정성 어긋나 전면 거부”

전북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YTN 영상 캡처

전북 전주 상산고가 결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위기에 처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산고는 평가 점수에 미달했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20일 오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79.61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취소 기준 점수인 80점에서 0.39점 못 미치는 결과였다.

전북교육청은 전날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앞서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은 4월 4~5일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15일 현장평가, 지난달 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 비율과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부분에서 각각 2점 만점에 1.2점과 0.8점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 데 그치면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

재지정 커트라인인 80점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했다. 다만 이번 결과로 곧바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동의를 얻은 뒤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에는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산고는 평가 점수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구제 방안을 변호사 등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상산고 측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