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자사고 대란’ 현실화 되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앞에 조화를 세웠다. [연합]

자율형사립고의 ‘원조’ 격인 전주 상산고가 올해 실시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이하를 받으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하면 상산고는 17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재지정 평가를 앞둔 다른 23개 자사고들도 지정 취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최근 진행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 자사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청문절차와 교육부의 특목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그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시킨 점 등 때문에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불공정한 평가’라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산고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사고 제도가 엄연히 법에 존재하는데,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건 정부를 믿고 투자해 온 학교를 골탕 먹이자는 것밖에 안된다”며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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