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 정권 실세들도 겨눌까

‘포스트 문무일’ 시대 권력 독립 두고 의견 갈려 / 수사권 조정안 국회 상정 과정서 / 여야 의원 다수 수사선상에 올라 / 양정철·조국 등도 고소·고발 당해 / 검찰 정치적 중립성에 이목 집중 / 檢 내부 “특정세력 봐주는 일 없어” / 외부선 “달라질 것 없을 것” 회의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고 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시험대에 오르는 사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야 정치권 인사 다수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 있는 상황이어서 윤 후보자가 이끄는 검찰이 어떤 길을 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는 정권 실세 인사 다수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얼마 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대표적이다. 서 원장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양 원장은 만찬 회동과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62명과 민주당 의원 25명을 포함해 총 97명의 의원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 간 고소·고발이 넘쳐나고 정권 실세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여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찰 안팎의 의견은 분분하다. 윤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자신은 물론 부하 검사들을 정치권의 각종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윤 후보자 같은 강직한 검사가 총장이 돼야 검찰이 권력을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부장검사도 “윤 후보자는 누가 뭐래도 수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해온 사람”이라며 “장차 총장이 되면 특정 세력의 편의를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윤 후보자가 예전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며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했다.

검찰 조직 밖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더 많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보면서 ‘저렇게 편향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윤 후보자가) 그간 해온 게 있는데 총장 된다고 갑자기 달라지겠나. 더하면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윤 후보자가 지명된 건 이 정부가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걸 강조한 셈인데 과거와 크게 달라지겠나 싶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월 2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앞에서 첫 번째), 봉욱 대검차장(앞에서 두 번째) 등 검찰 수뇌부와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앞서 문무일 검찰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기록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이 지나서야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외유성 해외출장 등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약 1년 만에 약식기소했다.

정치적 외압 우려와 별개로 검찰은 기업 수사는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중요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에 참여한 일부 구성원의 인사 문제가 이런 중요 사안의 일정이나 수사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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