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51명 사망…구속률 4.4%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 경찰청자료 분석

2만8915명 검거, 구속 1259명 불과 “솜방망이”

폭력 상해 73%, 감금 협박 11%, 성폭력 2% 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률은 4.4%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의 구속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 1246명으로 전체 7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도 51명(0.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 147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순이었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 5명 중 3명이 20대-30대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도 1023명(3%)에 달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만 5349명으로 전체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쌍방이 6385명(18.4%), 남성이 2902명(8.3%)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2016년 77.6%에서 2018년 70%로 7.6%p 감소한 반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18년 1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에 달하고, 살인미수도 11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 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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