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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관방 "韓, 징용배상 중재 불응…수용 강하게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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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은 현시점에서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서 중재위원 임명 여부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측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 답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한 중재위원 임명 기한은 오늘까지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해 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할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 3국에 의해 지명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이라며 답하지 않은 채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운 것이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가정에 답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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