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 중재위 요청 시한 만료…정부 “신중히 다루고 있다”

日 중재위 요청 후 30일 경과…韓 '침묵'으로 일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양측 평행선…정상회담 개최 여전히 '안갯속'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이 우리 정부의 ‘침묵’ 속에 18일부로 시한이 종료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재위 요청에 대한 답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신중히 다뤄오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최초의 판결을 내린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청구권 협정이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 중 첫 단계인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의 호응이 없자 지난달 20일 외교 공한을 통해 두번째 단계인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양자간 외교협의나 제3국을 포함하는 중재위 모두 당사국인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측의 중재위 요청 이후 30일 시한이 이날(18일)로 종료되면서 이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등의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 그동안 일본 국내에서 제기됐던 경제 제재를 포함한 ‘대항 조치’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28~29일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든, 밝히지 않는 경우엔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ICJ 제소와 대항조치 실시도 검토하겠다는 게 일본정부의 자세”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거 밝혔다. 일본측은 강제징용 관련 우리 정부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며 압박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 등 갈등 사안과는 별개로 양국간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