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추경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미뤄질듯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는 20일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6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 선제대응 효과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현재로선 추경안 처리가 6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하반기 경제정책전망이 다음달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도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정부가 밝힌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가 최근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까지 늦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정부는 앞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 집행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었지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추경 처리 지연이 한국당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역대 최초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경제 성장률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추경 통과 이후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