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늦어지면 경제 하방위험 높아져..국회 결단해야"

국무회의 주재.. "추경 타이밍 중요.. 7월부터 집행해야"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비위·투자자 피해 응분의 조치"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점검, 불법행위 의법 처리"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면서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수출·내수 보강과 위기지역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신다”면서 “몇 달 전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면서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에서 비위와 투자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엄정 대처와 제도보완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작년 한 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지난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3분의 1에 이를 만큼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다”면서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창고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종합병원별로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병원은 그것을 준수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이행상태를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