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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朴정부 정보경찰, 김제동 등 ‘좌파 연예인’ 따로 견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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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방송인 김제동씨. [일간스포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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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김제동·김미화 씨 등 이른바 ‘좌파’로 분류한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는 ‘좌파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을 막기 위해 정보경찰을 적극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진보성향 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내역은 따로 수집하기도 했다.

1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2012년 10월 정보경찰은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은 청와대 지시로 지방선거·교육감선거 등 각종 선거 정보뿐 아니라 진보성향 연예인, 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보고서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40개 대학을 순회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대선투표를 독려한다’, ‘이외수 작가가 트위터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한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실천연대 주최 대담회 ‘우리는 왜 유신의 부활을 반대하는가-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아버지, 남겨진 이들이 말한다’의 사회를 진행한다’, ‘공지영 작가가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책 ‘의자놀이’를 출간한다’ 등 동향파악 내용이 꼼꼼히 담겼다.

정보경찰은 보고서에서 “(소셜테이너들이) 여론 형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권 후보 지지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뒤 “대선이 임박해서 소셜테이너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하자”고 제안했다.

정보경찰은 특히 ‘서울시의 좌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따로 붙임 문서로 만들어 서울시에서 진보성향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단체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좌파단체 제압에서 더 나아가 2016년에는 주요 보수단체들의 관심 사항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파악해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은 “반정부 활동 인사와 단체 관련 기초 자료 확보에 노력하는 등 좌파단체 현황 자료를 축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경찰·청와대 관계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경찰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거 정보 수집을 요구했고, 2016년 2월께는 60∼70명의 친박 후보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강 전 청장은 “해주세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 나도록”이라고 말하며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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