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망언 의원 두고 시민만 처벌”…광주시민단체 ‘검찰 영장 청구’ 반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5·18망언 의원 제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시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반발하고 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잡아 가둬야 할 것은 정의로운 노동자와 학생이 아니라 5월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폄훼한 망언자들”이라고 주장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5·18시국회의 관계자들은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시장 바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며 해산하지 않자 현장에서 수십명을 연행했다.

한국당 의원 3인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직후 민주노총을 포함해 5·18관련단체, 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553개 시민사회단체는 ‘5·18시국회의’를 결성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수사에 나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윤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행사 방해를 계속하겠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최근 전당대회 관련 이런 방해 사례가 없었는데,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하면 재발할 수 있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18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모든 국민이 알 듯 2월8일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을 폭동이라 규정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막말을 퍼부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한국당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한국당에 대해,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한국당 측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하였고, 경찰들은 집단적으로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집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면서 “5·18에 대해 망언을 한 이들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들이대는 꼴”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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