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제출 50일째…한국당 "靑, 경제실정청문회 나와라"

나경원 "법안 얘기 없고, 추경 얘기만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선 최장 90일 만에 통과
與 "청문회 주장은 정치공세…가능성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투입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실정청문회에서 경제의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혀달라.”(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이 경제 폭망(폭삭 망하다) 얘기까지 하면서 정작 추경은 안 해 주니까 답답하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부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3일로 50일째가 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따른 국회 파행사태와 추경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 착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의 경제실정청문회까지 요구하면서 실타래는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급한 국회정상화의 필요성 중 하나로 ‘추경 타이밍’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딱 50일이 지나고 있다”며 “국회가 멈춘지 69일째다. 더 이상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회의를 수시로 긴밀하게 가동하고 금주 중으로 다음 주에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놓겠다”며 “언제라도 상임위와 소위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입법과 추경예산을 심사할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까지 열면서 그야말로 파상공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법안 이야기는 없고 추경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경제실정이라는 말이 싫다면 경제청문회라고 해도 좋다”며 “경제정책과 이 정부의 모든 것을 청와대가 정하고 있으니 청와대 경제라인이 나와서 답을 해주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2017년과 2018년 추경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가결된 만큼 지금도 시간이 늦었다면서 몸이 달아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1야당이던 2008년 추경을 약 90일 동안 잡고 있었으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당시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서 대체로 큰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정국이 맞물린 2008년에는 추경이 제출된 지 약 3개월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청문회 요구도 ‘정치공세’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등 외부 조건이 나쁜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서민 일자리 대책 등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며 “실정청문회는 뭔가 잘못해서 하는건 데 여당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통화에서 “청문회 주장은 정치적 공세”라며 “청문회에 대한 실무적 제안도 없었다. 받을 가능성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