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적용해 보니…강원 월평균 39명 '훈방 대신 처벌'

25일부터 단속기준 0.03％로 강화…"딱 한 잔 마셔도 딱 걸린다"

윤창호법 재판 선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의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강원도 내에는 올해 들어 매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92명이다.

한 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 조처되고 있으나,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이 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음주 당일뿐만 아니라 이튿날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올해 음주단속 중 오전 6시∼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구간의 운전자는 모두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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