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체회의서 경찰청장 등에 촉구
이종걸 “나부터 수사해달라…빨리 매듭지어야”
표창원 “강한 자에 법 유리하지 않단 걸 보여줘야”
박주민 “언제든 출석…공명정대한 수사 부탁”
10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건을 조속히 수사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랙 지정 후 열린 첫 회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잠시 자리해 “일방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한 뒤 퇴장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권은희, 이태규 의원이 불참해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 청장을 향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벌어진 고소·고발에 대한 신혹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정의당, 한국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 받았지만,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입법을 방해한 폭력행위로 서로 고소했고, 우리 사개특위 위원 많은 분들이 당사자로 고소됐다”며 “저도 고소됐는데 먼저 수사받길 원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선 아직도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부터 빨리 조사해달라”며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한국당도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먼저 “물리력을 동원해 다시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든 한국당은 처절히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법 위반 사태로 많은 의원들, 보좌관들이 고발돼있는데 민 청장과 김오수 차관은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법이) 있는 자, 강한 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잘못된 전통을 불식시키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저 역시도 고발당했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원한다”며 “언제든지 출석해서 수사 받을테니 눈치보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여기 나온 분들이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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