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늘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재위와 관련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 우리 정부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게 됩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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