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1억7000만 뇌물' 김학의, 동영상 파문 6년 만에 구속기소..곽상도는 무혐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3월 차관 내정 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윤씨는 지난달 22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이듬해 2월 윤씨에게 3100만원어치의 금품을 비롯한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 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줘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3차례 성폭행해 정동 장애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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