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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 추경심사 촉구만 8번째 "국민 걱정 커, 신속 심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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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the300]9일 북유럽 순방 출국 "그 전에 국회 정상화 기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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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하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있다. 2019.06.03.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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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또 한 번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조속한 추경 심사 당부는 4월 이후 8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 되지않아 국민이 걱정이 크다"며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미 여러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16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추경 통과가 절실한 이유로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수보회의, 30일 국무회의서 추경 심사를 당부했다. 지난달엔 9일 취임 2주년 대담, 14일 국무회의,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20일 수보회의,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보고 자리에서도 조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여덟번째 당부가 나온 이날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복합 테마파크 조성, 공공투자 등 최대 10조원 규모 투자방안을 앞당겨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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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6.03.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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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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