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정공법으로 카풀 갈등 돌파

-뉴욕 택시ㆍ승차공유 운전사 복지재단 설립

-호주 택시 세금감면, 핀란드 택시요금 자율화

-일본도 2020올림픽 계기로 빗장 풀릴 조짐

-모빌리티 최대 투자 분야는 ‘공유솔루션’

캘리포니아에 주차된 우버 차량 [AFP]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승차공유 기업과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양상이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 주도로 실마리를 찾으며 공유경제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우버, 리프트 등 세계적인 승차공유 기업들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한 뒤 현재는 승차공유 종사자들 고용과 복지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캘리포니아의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 등에 고용된 운전기사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통해 승차공유 기업 운전기사를 정식으로 고용인 혹은 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기위한 법적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국 뉴욕은 올해 주요 정책 기조로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를 내세우며 택시 기사와 승차공유 기사를 똑같이 대우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택시 운전사와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에 고용되는 기사를 위해 복지재단 설립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차량호출 운전기사 최저 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미국 주 정부가 2015년 관계 법령 등을 재ㆍ개정해 승차공유 기업을 기존 운송 수단의 범주가 아닌 제3의 교통네트워크 회사로 규정해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호주도 승차공유가 막힌 시장이었지만 택시 업계 세금을 감면하고, 우버가 5년 동안 택시 발전기금을 마련키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핀란드는 택시 면헌건수 총량제 폐지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승차공유 면허를 취득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지난해 7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를 재개했다.

프랑스는 승차공유 업체들에 도시 간 장거리 이동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용했고, 독일은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에 한해 승차공유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법제화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중국 디디추싱이 택시 호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는 모습 [디디추싱 제공]

일본은 법적으로 승차공유가 막힌 상황이지만 주요 기업들이 이미 관련 시장에 투자하는 등 업계 내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NTT도코모는 일본 최대 택시 업체와 제휴를 맺은 택시 예약 애플리케이션 ‘저팬 택시’에 22억5000만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프트뱅크는 중국 최대 승차공유업체 디디추싱과 택시 호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다.디디추싱은 지난해 9월 오사카에 이어 올해 4월 일본 도쿄와 교토에서도 택시 호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모빌리티 시장을 대폭 열면서 자율주행과 함께 승차공유 시장도 대폭 확장될 것으로 승차공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주요국들이 승차공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모빌리티 시장에서 공유서비스가 가장 유망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 맥킨지 앤 컴퍼니가 1076개 기업 대상 2010~2017년 모빌리티 분야 기술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투자금액이 몰린 기술이 공유솔루션이었다. 8년간 투자된 금액은 365억달러로 최첨된 기술이 종합된 자율주행기술(241억달러)보다 1.5배 더 많았다.

특히 2010~2013년 공유솔루션 연간 평균 투자금액은 3억달러에 그쳤지만, 2014~2017년에는 연간 평균 투자금액이 96억달러로 오르며 공유솔루션 시장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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