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협상, 여야 이견 팽팽…추경·민생법안 표류 장기화(종합)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2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협상 결렬…한국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합의문에 넣어야" vs 민주 "불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사진=뉴스1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벌인 협상이 결렬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의 표류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 회동해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오늘과 내일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또 연락하면서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에 이르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부분에서 진전이 잘 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문 문구와 관련해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했지만 안됐다"고 협상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 철회하고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도 두 당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열리려면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일정 등을 정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만큼 한국당과의 합의 없인 사실상 국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재해 대책과 일자리 지원, 경기 활성화 내용을 담은 추경안의 처리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말엔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위원 교체 시기도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뤘다. 본래 이들의 임기는 지난달 말까지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줄곧 재해와 경기활성화 추경을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연찬회에서 "6월 국회가 국민 부담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추경 분리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기업 활력 제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문재인 대통령도 시급한 처리를 호소한 민생법안들은 오랜 시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나 이들 산적한 민생법안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국회가 정상화 돼더라도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추가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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