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결렬…패스트트랙 안건처리 두고 이견

[헤럴드경제]여야가 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패스트트랙 안건처리를 두고 이견이 커 협상은 결렬됐다. 3일부터 자동 소집되는 임시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못 드려 죄송하다”면서 “서로 또 연락하면서 (협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원하겠다고 못박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 됐다”고 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혔다. 한국당은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합의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고수해했다.

오 원내대표는“(패스트트랙 유감 표명을 포함해)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르면 3일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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